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재정지원 근거 신설
[2200033]강유정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회계 제공 의무와 불공정행위 조사 근거 강화
[2200882]김승수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 지원과 회계 공개 강화
[2204305]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표준계약서 사용 대중문화예술 사업자 재정지원 근거 신설
대중문화예술기획업 회계 제공 의무와 불공정행위 조사 근거 강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중문화예술 표준계약서 지원과 회계 공개 강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