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제한 완화와 경미한 수리 설계승인 제외
[2201777]정부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유산수리 자격·절차 완화와 부실 업체 제재 정비
[2204302]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제한 완화와 경미한 수리 설계승인 제외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국가유산수리 자격·절차 완화와 부실 업체 제재 정비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