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연령 제한 완화와 경미한 수리 설계승인 제외
세부 변경 사항
국가유산수리기술자 자격을 취득할 수 없는 연령 기준을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에서 18세 미만인 사람으로 완화한다.
벽지 바르기나 잔디 깎기처럼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국가유산수리는 국가유산청장의 설계승인을 받지 않도록 한다.
제안 이유
청년의 사회 참여 기회를 넓히고 국가유산 보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미한 수리에 대한 과도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