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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3:40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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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고등교육법(법률 제20466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0466호

고등교육법(법률 제20466호)

공포 2024년 10월 22일 · 시행 2024년 10월 22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고민정 김기현 김선교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0431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대학생 건강관리와 급식 지원을 위한 국가·지자체 조치 근거

[2200625]정을호의원 등 14인

발의 2024.06.19공식 근거

대학생 육아휴학 대상 자녀를 12세 이하까지 확대

[2200810]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21공식 근거

육아 병행 대학생 육아휴학 대상 자녀 연령 확대

[2200975]한정애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26공식 근거

대학생 영양·건강 증진 사업 지원 근거 신설

[2201329]고민정의원 등 14인

발의 2024.07.03공식 근거

대학생 급식 경비 지원 근거 신설

[2201374]김기현의원 등 16인

발의 2024.07.04공식 근거

고등교육기관 학생 급식 지원 근거 마련

[2202085]이해식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2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학 급식 지원 근거와 학생 육아휴학 대상 확대

[2204317]

발의 2024.09.25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정을호대표 1 · 공동 1
고민정대표 1
김기현대표 1
김선교대표 1
이해식대표 1
한정애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