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일부개정안입니다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정부·지자체 지원 근거 신설AI 요약
지방자치단체의 중앙행정기관 보고 절차를 통보로 변경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통시장 화재공제료 지원 근거 신설과 상권활성화 통보 절차 전환AI 요약
발의 2024.08.27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