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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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공고제2026-517호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제정안 재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8일 고용노동부장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정령안 재입법예고 1. 제정이유 근로감독관의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노동감독관을 고용노동부 소속 중앙노동감독관과 시ㆍ도 소속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하여 그 직무ㆍ권한ㆍ의무ㆍ업무 절차 등을 규정하며, 고용노동부장관의 사업장 감독 권한의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는 등 노동 감독 행정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이 제정(법률 제21534호, 2026. 4. 7. 공포, 12. 8. 시행)됨에 따라, 중앙노동감독관 및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범위, 위임 철회 사유 및 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등 사업장 감독의 권한 위임과 관련한 세부사항을 정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 등(안 제2조부터 제4조까지) 1) 고용노동부 및 지방고용노동청 소속의 3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및 이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 중 사업장 감독 등의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소속되어 그 직무를 수행하는 직위에 있는 공무원 등을 당연직 중앙노동감독관으로 함. 2)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당연직 중앙노동감독관만으로 중앙노동감독관의 충원이 어려운 경우 또는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연직 중앙노동감독관 외에 노동감독 관련 교육을 이수하는 등 일정 요건을 갖춘 사람을 중앙노동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3) 중앙노동감독관이 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관련하여 징계 처분을 받거나 해당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상 청렴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일정 기간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나. 사업 또는 사업장 감독 권한의 시ㆍ도지사 위임 및 위임의 철회(안 제10조 및 제14조) 1)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일부 법령에 한정하여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을 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이와 관련된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권한 등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하도록 함. 2) 고용노동부장관이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을 철회할 수 있는 사유를 시ㆍ도지사가 고용노동부장관의 위임사무 수행과 관련한 시정명령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거나 위임사무를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등으로 정함. 다.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 등(안 제11조부터 제13조까지) 1) 시ㆍ도지사는 4급부터 7급까지의 일반직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노동감독 관련 교육을 이수하고, 위임사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된 사람 등을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도록 함. 2) 지방노동감독관이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징계 처분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 처분을 받은 경우 또는 해당 사무 범위와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상 청렴 의무, 영리 업무 및 겸직 금지 의무 등을 위반하여 징계 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을 해제하고 일정 기간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함. 3) 시ㆍ도지사가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명하거나 임명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하는 날의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협의를 요청하도록 하고, 그 임명 또는 임명을 해제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후 보고를 하도록 함. 라. 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조치 등(안 제16조) 1)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하여 위임사무 처리에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거나 그 처리 방법ㆍ절차 등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시ㆍ도지사에게 시정 또는 개선을 요구할 수 있고, 해당 요구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그 이행 결과 또는 불이행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함. 2) 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할 수 있는 필요한 조치의 유형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사무에 대한 지침 등의 제시 또는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기회의 제공 등으로 정함. 3)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위임사무와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시행하는 사업에 대한 참여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3일(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의견(반대시 구체적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 단체의 경우 기관,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7)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22 정부세종청사 11동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 ­ 팩스: 044-862-8920 ­ 전자우편: godply@korea.kr 4. 그 밖의 사항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http://www.moel.go.kr → 정보공개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를 참고하시거나, 고용노동부 근로감독기획과(☎044-202-755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18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