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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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공고제2026-1430호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국토교통부장관 기계설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계설비 유지관리 대상 건축물 등 중 일정 규모 이상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에 대하여 성능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 기계설비의 ‘유지관리’와 ‘성능점검’ 제도를 구분하여 규정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어린이ㆍ노인ㆍ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건축물 등의 기계설비의 유지관리 및 개선을 위하여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계설비법」이 개정(법률 제21813호, 2026. 6. 16. 공포, 2026. 12. 17. 시행)됨에 따라 성능점검기록의 제출 방법 및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의 지원 절차, 그 밖에 필요한 각종 서식을 정하는 등 법률 및 대통령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기계설비 유지관리 및 성능점검 기준의 내용 정비(안 제7조) 나. 기계설비 유지관리 관리기록의 제출 방법 등 규정(안 제7조의2 신설) 다. 성능점검기록의 제출 방법 규정(안 제7조의4 신설 및 부칙 제2조) 라. 개선명령 이행상태의 확인 및 통보 절차 마련(안 제7조의5 신설, 별지 제12호의2서식 및 제12호의3서식 신설) 마.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선임 유예 근거 마련(안 제8조제1항) 바. 기계설비성능점검업체 소속 기술인력의 유지관리교육 신청 절차 마련(안 제9조제2항 및 별표 3) 사. 취약계층 이용 건축물등에 대한 지원 신청 절차 등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및 별지 제12호의4서식 신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 - 전자우편 : thbak@korea.kr - 팩스 : 044-201-554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에서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ㆍ행정예고란을 참조하시거나, 국토교통부 건설산업과(전화 044-201 -4585, 팩스 044-201-5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19일 오전 12:20
기계설비법 개정 위임사항 시행을 위한 성능점검기록 제출 방법 및 취약계층 건축물 지원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