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77호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9일 보건복지부장관 의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을 폐업·휴업하려는 경우 미리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도록 하여 공공의료기관에서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의료법」이 개정(법률 제22106호, 2026.10.20. 공포, 2027.1.21. 시행)됨에 따라, 이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과의 사전 협의의 시기 및 절차를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개설한 의료기관 휴·폐업시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시 사전 협의의 시기 및 절차 규정(안 제17조 신설) 1) 협의요청 방법 및 기한(안 제17조제1항) 2) 협의요청시 기재사항(안 제17조제2항) 3) 보건복지부 회신기한(안 제17조제3항) 3. 의견제출 이 법률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법령안을 확인한 후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의료기관정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 전자우편 : kyes0909@korea.kr - 팩스 : 044-202-3926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http://www.mohw.go.kr) 정보마당(법령자료→입법예고)을 참조하시거나,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전화 044-202-2475 팩스 044-202-392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19일 오전 12:20
공공의료기관 휴·폐업 시 보건복지부장관 사전 협의 시기·절차 규정 신설(제1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