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입법예고 
생명안전기본법 시행에 필요한 안전사고 범위, 책무 기업 범위, 안전영향 분석·평가 등 세부 사항 마련 - 생명안전기본법 시행령 제정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