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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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공고제2026-424호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7일 교육부장관 학교건강검사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희귀난치질환 학생들의 정기검진 시, 질병결석으로 처리되고 있어 출석인정결석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또한, 초·중등학교생활의 제증명 중 학생건강기록부의 발급을 법정민원 목록에 등록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학생 건강조사항목 조정(안 별표 1의2 ) 1) 각급학교에서 개별 학생들 대상으로 실시중인 타 실태조사에 포함되어 있는 항목은 제외하고., 건강조사 실시목적에 부합하도록 학생 생활습관 및 건강에 관한 인식을 파악할 수 있는 항목으로 보완 나.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관련 민원인 편의성 제공을 위한 온라인 발급 근거 마련(안 제9조의2 신설, 안 별지 제1호의9 서식 신설) 1) 학생건강기록부 발급 민원 신청 서식을 신설하고, 온라인 발급이 가능하도록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규칙 」(행안부) 추가 개정을 통해 민원 이용 편의성 제공 다. 희귀난치질환 학생 등 병원 진료 당일 출석인정 결석 근거(안 제10조 제2항) 1) 암, 희귀질환, 중증난치질환, 1형 당뇨 등을 앓고 있는 학생이 정기진료를 위해 결석하는 경우 결석 당일 ‘출석인정 결석’ 처리 근거 마련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인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우편번호 30119) - 전자우편 : todosepasa@korea.kr - 팩스 : 044-203-6968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학생건강정책과(전화 : 044-203-6540, 654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19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