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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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공고제2026-179호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1월 12일 외교부장관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외교부에 성평등 정책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이에 필요한 인력 5명(8등급 1명, 5등급 또는 6등급 2명, 3등급 또는 4등급 1명, 전문경력관 나군 1명)을 증원하며, 재외국민보호 및 영사 기능 강화를 위하여 장관을 보좌하던 공공외교대사를 제2차관을 보좌하는 공공외교ㆍ영사안전대사로 개편하는 등의 내용으로 「외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가 개정(대통령령 제00000호, 2026. 00. 00. 공포ㆍ시행)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는 한편, 총액인건비제를 활용하여 외교부에 증원하였던 정원 2명(5등급 또는 6등급 2명)의 존속기한을 2027년 5월 27일까지에서 2029년 5월 27일까지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9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 (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외교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2)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별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 - 전자우편 : innovation@mofa.go.kr - 팩스 : 02-2100-7922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외교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실(전화 02-2100-8264, 팩스 02-2100-792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14일 오전 2:10
성평등 정책 전담 부서 신설과 인력 증원 등 직제 운영상 미비점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