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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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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대한 결함 판단 기준 명확화, 분실 승인서 제출 의무 제외, 성능인증 품목 규정 일원화 등 운영상 미비점 개선 -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소방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