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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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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재해보상 운영의 공정성·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한 부담금 명칭 변경과 순직 심의 국민참여 근거 마련 - 공무원 재해보상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인사혁신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