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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범위 명확화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위반 제재 기준 마련 -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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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2026-424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범위 명확화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위반 제재 기준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문화체육관광부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야영장 건축물 바닥면적 산정 범위 명확화와 불법카메라 설치 금지 위반 제재 기준 마련
AI 요약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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