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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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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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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심사 체계 다양화와 사후관리 강화를 반영한 법률 개정의 위임사항 및 시행사항 정비, 고위험 광공업품 범위와 온라인 불법 유통 대응 절차 마련 -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산업통상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