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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행강제금 부과와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례 위임 등 개정 법률 사항 반영 -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정부 입법예고
2026-1389
이행강제금 부과와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례 위임 등 개정 법률 사항 반영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행정안전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이행강제금 부과와 점용료 산정기준의 조례 위임 등 개정 법률 사항 반영
AI 요약
소하천정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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