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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기준·기한 명확화와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정부 입법예고
2026-488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기준·기한 명확화와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전자카드 단말기 설치 기준·기한 명확화와 위반 횟수별 과태료 부과 기준 구체화
AI 요약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