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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기초급여 차등 지급과 부가급여·신청 간주 기준 정비 -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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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2026-812
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기초급여 차등 지급과 부가급여·신청 간주 기준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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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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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연금 지급대상 확대에 따른 기초급여 차등 지급과 부가급여·신청 간주 기준 정비
AI 요약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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