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357호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9일 국토교통부장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26년 12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 항공안전평가에 대비하여 항공안전 규제기관(RB)과 서비스제공기관(SP)의 기능을 분리하고 항공교통업무 수행체계를 정비하기 위하여, 전문항공교통관제사 기량심사 결과의 보고ㆍ통보, 항공교통관제연습허가, 비행계획 및 비행장 내 차량과 항공기 간 분리최저치 설정 등 관련 업무수행 주체를 항공교통본부장으로 일원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 - 전자우편 : iktwr@korea.kr, flyeune@korea.kr - 팩스 : 044) 201-5628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과(전화 (044) 201 - 4254, 팩스 (044) 201 - 56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31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