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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통합증명서 도입과 65세 이상 본인 소유 토지 수수료 면제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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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2026-1349
지적통합증명서 도입과 65세 이상 본인 소유 토지 수수료 면제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국토교통부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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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지적통합증명서 도입과 65세 이상 본인 소유 토지 수수료 면제
AI 요약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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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