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6-816호 　「아동수당법 시행규칙」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30일 보건복지부장관 아동수당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 이유 신청주의 개선을 위한「아동수당법」개정에 따라 시행에 필요한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정보제공 시기의 변경(안 제3조) 나. 출생 후 60일 이내 수당 신청 시 소급 지급되는 사유 삭제 다. 신청 관련 규정을 동의로 변경(안 제7조, 안 제9조의3, 안 제9조의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2월 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국민참여입법센터)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편번호)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143 KT&G 세종타워, 보건복지부 별관 12층 아동정책과 - 전자우편 : pcinter39@korea.kr - 팩스 : 044-202-396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아동정책과(전화 044-202-3417, 팩스 044-202-396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1월 1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