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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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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등록금심의위원회의 자료 검토를 위한 연계 지출 계획 요청 예시 추가 및 회의록 공개 전 위원 확인 절차 마련 - 고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