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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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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재난 시 사용료·대부료 감면 절차 정비 및 공유재산 정보시스템 전문기관 지정 근거 마련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