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부 입법예고

공식 입법예고 공고를 검색하고 의견 제출 기간과 원문을 확인하세요.

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건강진단 혈액검사 항목 정비 및 타 법령 건강진단 인정 범위의 의료법·수의사법 확대 적용 - 생활주변방사선 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원자력안전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