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규정 정비와 조문 오류 수정 등 13개 법령 정합성 개선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

사업자등록증 행정정보 공동이용 확인 규정 정비와 조문 오류 수정 등 13개 법령 정합성 개선 - 법 체계 정합성 제고를 위한 국가공무원 등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등 1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총리령·부령안 입법예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