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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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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입법센터
입법예고 
장애대학생 실태평가 법적 근거에 맞춘 시행령 용어 정비와 조사항목 추가 -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입법예고 (교육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