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법제처공고제2026-153호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9일 법제처장 청년 등 경제활동 지원을 위한 자격시험 응시 부담 완화에 관한 19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및 주요내용 경제활동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 등의 자격시험 준비로 인한 시간적ㆍ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1차ㆍ2차로 구분되어 단계적으로 실시되는 자격시험의 1차시험 합격자에 대한 1차시험 면제기간을 확대하고, 시험 접수를 취소하는 경우에 반환되는 응시수수료의 환불 기준을 응시자에게 유리하게 개선하는 한편, 자격시험 관련 각종 공고의 매체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으로 명확화함으로써 자격시험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응시자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내용으로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등 19개 부령을 개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정안 제명 및 조문 소관부처 안 제1조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18조제4항 경찰청 안 제2조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225조, 제226조제3항, 제228조 고용노동부 안 제3조 국가유산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3조제3항 국가유산청 안 제4조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5조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6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시행규칙 제15조제2항 국토교통부 안 제7조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제13조제3항 국토교통부 안 제8조 수도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 제4항 기후에너지환경부 안 제9조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규칙 제101조제3항, 제120조제3항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안 제10조 관광진흥법 시행규칙 제51조제2항, 제69조제6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1조 국민체육진흥법 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2조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시행규칙 제3조제3항 문화체육관광부 안 제13조 의료 해외진출 및 외국인환자 유치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1조제5항 보건복지부 안 제14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4조의4제1항 보건복지부 안 제15조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소방청 안 제16조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시행규칙 제41조제2항 소방청 안 제17조 수상레저안전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 해양경찰청 안 제18조 항만운송사업법 시행규칙 제34조제4항 해양수산부 안 제19조 행정사법 시행규칙 제4조제2항ㆍ제3항, 별지 제1호서식 행정안전부 2.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30일까지 통합입법예고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법제처장* 또는 각 법령의 소관 부처의 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제처에 제출한 의견은 각 부처의 법령 담당자와 협의하여 처리합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라.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3010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정부세종청사 7-1동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 - 전자우편: jungbi@korea.kr - 전화: 044-200-6578, 팩스: 044-200-6959 * 소관 부처별 제출의견 보내실 곳 제정안 소관부처 일반우편 전화번호 안 제1조 경찰청 (03739)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통일로 97, 경찰청 교통기획과 02-3150-0608 안 제2조 고용노동부 (30148)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산업안전보건본부 산업안전정책과 044-202-8814 안 제3조 국가유산청 (35208) 대전광역시 서구 청사로 189 정부대전청사 1동 805호(수리기술과) 042-481-4971 안 제4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11, 국토교통부 6-3동 354호 부동산평가과 044-201-3426 안 제5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044-201-3368 안 제6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녹색건축과 044-201-3772 안 제7조 국토교통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6동 국토교통부 물류정책과 044-201-3997 안 제8조 기후에너지환경부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기후에너지환경부 수도기획과 044-201-7126 안 제9조 농림축산식품부 (30110) 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농림축산식품부 농축산위생품질팀 044-201-2278 해양수산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해양수산부 수출가공진흥과 051-773-5487 안 제10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국제관광서비스과 044-203-2892 안 제11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스포츠인권복지과 044-203-3195 안 제12조 문화체육관광부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407호(문화기반과) 044-203-2642 안 제13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보건복지부 보건산업해외진출과 044-202-2984 안 제14조 보건복지부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10동 보건복지부 6층 복지정책과 044-202-3014 안 제15조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생활안전과 044-205-7670 안 제16조 소방청 (30128) 세종특별자치시 정부2청사로 13, 소방청 예방분석제도과 044-205-7521 안 제17조 해양경찰청 (21995) 인천광역시 연수구 해돋이로 130, 해양경찰청 수상레저과 032-835-2552 안 제18조 해양수산부 (48789)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61번길 14, 7층(수산물안전정책과) 051-773-5416 안 제19조 행정안전부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1322호(행정제도과) 044-205-2246 3. 그 밖의 사항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법제처 법령품질개선과(전화 044-200-6578)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9일 오후 1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