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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524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 신설과 지급대상·지급기준, 지급 제한·환수에 관한 규정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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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중
동물복지축산농장의 공익적 가치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위한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 신설과 지급대상·지급기준, 지급 제한·환수에 관한 규정
AI 요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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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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