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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525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 신설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통지 기한 및 지급제한 세부기준·제한기간 마련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농림축산식품부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동물복지축산직접지불제도 신설에 따른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 절차·통지 기한 및 지급제한 세부기준·제한기간 마련
AI 요약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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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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