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고제2026-56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을 제정함에 있어 그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규칙의 제ㆍ개정 절차 및 공포에 관한 규칙」 제4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2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검사복무평정규칙안 입법예고 1. 제정이유 독립 중앙행정기관으로서 지위 및 공수처 실정에 맞는 효율적 인사평가를 위하여 자체 검사복무평정 규정을 마련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평정대상, 평정자, 평정항목, 평정방법 및 평정시기(안 제2조~제7조) 나. 다면평가 실시(안 제8조) 다. 평정결과 비공개 및 평정등급 고지(안 제10조 및 제11조) - 평가결과 비공개 원칙, 예외적으로 연임심사 대상 검사에게 평정등급 공개 3. 의견제출 이 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운영지원담당관실)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기관ㆍ단체인 경우에는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5동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 - 전자우편 : jymoon13@korea.kr - 팩스 : (02)6320-0271 4. 그 밖의 사항 제정 규칙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운영지원담당관실[(02)6320-0271]로 문의하여 주시고, 제정 규칙안의 상세내용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홈페이지(http://www.cio.go.kr) <법령정보-입법ㆍ행정예고>에 게재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15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