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국가보훈부공고제2026-254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국가보훈부장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상금 지급순위가 같은 국가유공자 유족의 경우 그 생활수준을 고려하여 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으로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889호, 2026. 9. 8. 공포, 2027. 1. 1. 시행)됨에 따라, 동순위 유족의 생활수준 산정기준을 구체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의4)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0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가보훈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9,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 - 전자우편 : sungyun99@korea.kr - 팩스 : (044) 202-5497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가보훈부 등록관리과(전화 (044) 202 - 54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3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