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문화체육관광부공고제2026-384호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대중문화예술산업의 투명성·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개정(법률 제21674호, 2026. 11. 20. 시행)에 따라, 법에서의 위임사항 반영 및 그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등록요건 준수 여부 확인 관련 정기점검의 방법·절차 마련(안 제6조의2) 나. 행정처분 기준 정비(안 [별표1]-2)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19일까지 통합입법예고시스템(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참조: 대중문화산업과)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서 제출 ㅇ 제출자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ㅇ 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개 정 안 수 정 안 의 견 나. 보내실 곳 ㅇ 일반우편: (우편번호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388, 정부세종청사 15동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 ㅇ 전자우편: junjun0902@korea.kr ※ 일반우편·전자우편의 방식으로 제출된 의견서의 내용만을 의견으로 인정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문화체육관광부 홈페이지(http://www.mcst.go.kr) 자료공간-법령자료-입법예고”를 참조하시거나, 문화체육관광부 대중문화산업과(전화 044-203-3298, 3295)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4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