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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66
부정 수급자가 조사 전 자진신고·전액 반환 시 추가 환수 면제를 통한 자발적 시정 유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부정 수급자가 조사 전 자진신고·전액 반환 시 추가 환수 면제를 통한 자발적 시정 유도
AI 요약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예고 내용
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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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예고 내용
첨부자료
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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