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교육부공고제2026-383호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2일 교육부장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신고포상금 규정 및 각종 신고서식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5제1항제1의2호가 신설됨에 따라 관련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자 함(제17조) 나.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에서 과외교습의 범위에 ‘유아’가 추가되는 등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시행규칙의 별지 신고서식에 반영하도록 함(별지 제22호, 제22호의2, 제28호 서식)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1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 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우 30119) 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08 정부세종청사 14동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 - 전자우편 : kwonjj0203@korea.kr - 팩스 : 044-203-7034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교육부 영유아사교육대책팀(전화 044-203-7034, 팩스 044-203-622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10월 4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