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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81
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규칙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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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과 공소기관의 상호 견제 체계 구축을 위한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른 규칙 정비
AI 요약
검찰 사건사무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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