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88호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3일 행정안전부장관 섬발전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인허가 절차에 장시간이 소요되는 섬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기 위해 ‘인허가 의제’ 규정이 신설되어, 이에 따른 절차와 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실시계획의 승인 등(안 제11조의2 신설) - 실시계획 신청방법, 신청서 및 첨부서류 규정 나. 실시계획 승인기준(안 제11조의3 신설) - 실시계획의 승인기준 및 처리기간을 규정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즉시 승인결과 통지 의무 부여 다. 실시계획의 변경승인(안 제11조의4 신설) - 실시계획 변경이 필요한 기준(위치 변경, 면적 증감 등)을 규정하고 변경승인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 라.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고시(안 제11조의5 신설) -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 고시 의무 부여 및 고시 내용 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101 - 전자우편 : whgmlrhks@korea.kr - 팩스 : 044-204-8960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진흥과(전화 044-205-3520, 팩스 044-204-8960)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5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