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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446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과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예방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고용노동부
대통령령안
입법예고 중
의견등록
입법예고 중
취업취약계층 고용 지원과 구직급여 상·하한액 역전 예방을 위한 고용촉진장려금 지원대상 확대·구직급여 기초일액 상한액 산정방식 변경
AI 요약
고용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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