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국무조정실공고제2026-195호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국무조정실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정부조직법」일부 개정에 따른 검찰 개편 사항 및 기획재정부 분리ㆍ개편 사항에 따라, 행정기관의 변경된 명칭에 맞추어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규칙」을 개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제2호 제1호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로 하고, 별지 제1호 서식 포상금 지급 신청서 처벌사항란 참고표의“검찰”을 “공소청”으로 개정한다.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무조정실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03171)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508호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 기획총괄부 - 전자우편 : qudgh5425@korea.kr - 팩스 : 02-2100-2037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무조정실 대테러센터로(전화 02-2100-2034, 2035, 팩스 02-2100-203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4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