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산업통상부공고제2026-601호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스배관위원회가 가스배관시설 공동이용과 관련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고 관련 분쟁에 대한 재정을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전문위원회를 둘 수 있게 하는 내용으로 「도시가스사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ㅇ 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안 제62조의14)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1월 2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13동 가스산업과 - 이메일 : qkrrlxo@korea.kr 팩스 : 044-203-476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가스산업과(전화 (044) 203-523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