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보건복지부공고제2026-729호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보건복지부장관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혁신형 제약기업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써 일반 제약사가 도약형 혁신형 제약기업을 거쳐 선도형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도약하고자 하는 동기를 마련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혁신형 제약기업의 유형을 선도형과 도약형으로 구분하여, 혁신성과에 따라 선정 기준을 달리함으로서 제약기업들의 단계적 성장을 유도함(안 제2조의2 개정 및 제12조의3 개정)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정부세종청사 10동 3층 제약바이오산업과 - 전자우편 : supportlee99@korea.kr - 팩스 : 044-861-5942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제약바이오산업과(전화 (044) 202 - 2969, 팩스 044-861-5942)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