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산업통상부공고제2026-596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8일 산업통상부장관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기술신탁 활성화를 위해 영리법인의 기술신탁관리업 참여를 허용하고, 영리법인의 재정능력을 검토하기 위해 허가 요건에 자본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이 개정(법률 제21681호, 2026. 5. 26. 공포, 2026. 11. 27. 시행)됨에 따라, 개정법률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법률 개정으로 기술신탁관리업의 허가 요건에 일정 기준의 ‘자본금’이 추가됨에 따라 시행규칙에도 해당 내용을 명시(안 제6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 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사항 등 라. 의견 보내실 곳 - 우편 : (30118)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402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 - 이메일 : mprior22@korea.kr 팩스 : 044-203-474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산업통상부 산업기술시장과(전화 (044) 203-4536)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