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국토교통부공고제2026-1186호 　「주택법 시행령」을 개정함에 있어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그 제정 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국토교통부장관 주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주택 신속공급 방안」(8.13)에 따라 도심 내 주택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상업지역 및 준주거지역에서 건축법에 따른 건축허가로 건축할 수 있는 주상복합 건축물의 세대수 기준을 300세대 미만에서 500세대 미만으로 203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고, 연면적 비율 기준도 90% 미만에서 100% 미만으로 완화하려는 것임.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30103 세종특별시자치시 도움 6로 11,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 - 전자우편 : jun920@korea.kr - 팩스 : 044-201-5684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운영과(전화 044 - 201 - 3370, 팩스 044 - 201 - 5684)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23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