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성평등가족부공고제2026-156호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6일 성평등가족부장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 등에 따른 관계 법령의 정비를 위한 성평등가족부 소관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수사ㆍ기소 기관 간 상호 견제가 가능한 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검찰청을 폐지하고,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과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으로 중대범죄수사청을 각각 신설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과 「중대범죄수사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고,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등의 내용으로 「형사소송법」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을 정비하고, 관련 법률에서 변경된 사항에 따라 부령의 표현을 정비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개정대상 부령 목록> 제명 조문 등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의6제4항제2호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의2서식(삭제)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16호서식 별지 제17호 서식 청소년 보호법 시행규칙 별표1 별표2 2.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3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전자우편 : chejuu@korea.kr - 일반우편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 - 팩스 : 02-2100-6483 3.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성평등가족부 혁신행정법무담당관(전화 (02) 2100 - 608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30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