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행정안전부공고제2026-1172호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행정안전부장관 공소청법및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제정에 따른 6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행정안전부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검찰청 폐지 및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 신설에 따라 개정이 필요한 행정안전부 소관 6개의 부령을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중수청 추가) 행안부 비영리법인 설립·감독 규칙, 행안부 소속청장 지휘규칙 나. (가정폭력피해자 주민등록표 교부제한 신청 서류의 근거 법령명 변경)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다. (명칭변경)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 지방세징수법 시행규칙, 민방위법 시행규칙 3. 의견제출 이 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 제출의견 보내실 곳 - 일반우편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42 행정안전부 법무담당관 - 전자우편 : sady20000@korea.kr - 팩스 : 044-205-8913 4. 그 밖의 사항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행정안전부 재정협력과(전화 (044) 205 - 1484, 팩스 044-205-891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7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