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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64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증 관련 규정의 체계적 정비와 공증업무처리현황 보고 기관의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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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소청법·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에 따른 공증 관련 규정의 체계적 정비와 공증업무처리현황 보고 기관의 검찰청에서 공소청으로 변경
AI 요약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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