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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70
검찰청법 폐지·공소청법 제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시행규칙상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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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검찰청법 폐지·공소청법 제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시행규칙상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 정비
AI 요약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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