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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72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의 법령 체계 정비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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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춘 '검찰청' 조직 명칭 및 관련 서식의 법령 체계 정비
AI 요약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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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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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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