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법무부공고제2026-397호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지문을 채취할 형사 피의자의 범위에 관한 규칙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 및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을 받아 시행되고 있는바, 다만 위임조항과 인용조항이 달라 이를 정비하여 법적 안정성 및 국민의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제4항의 위임규정을 인용하도록 개정함 (안 제1조, 제2조) 3. 의견제출 이 개정령(안)에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형사기획과장, 전화 02-2110-3545, FAX 02-3480-3098)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기관·단체의 경우 기관·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 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검찰국 형사기획과 (우편번호 13809) · 전화번호 : 02) 2110-3545 / 팩스 : 02) 3480-3098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8일 오전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