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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정부 입법예고
정부 입법예고
2026-393
공소청 신설에 맞춘 명칭 정비와 관계법령 반영 규정 현행화, 훈계 및 서약서 징구 절차 폐지를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AI 요약
공식 입법예고 제목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법무부
부령안
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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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료
공소청 신설에 맞춘 명칭 정비와 관계법령 반영 규정 현행화, 훈계 및 서약서 징구 절차 폐지를 통한 국민 기본권 보호 강화
AI 요약
공소보류자관찰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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