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본문 정부 공식 원문

⊙법무부공고제2026-395호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하는데 있어, 그 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 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14일 법무부장관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1. 개정이유 가. 검찰청을 폐지하는 한편, 법무부장관 소속으로 공소청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법률 제21065호), 「공소청법」(법률 제21490호) 등 법령이 2026. 10. 2. 각 시행 예정 나. 이에 따라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법무부령 제1004호)을 관련 법령 제·개정 내용에 부합하도록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공소청법 제정 등 관련 규정 정비 - ‘지방검찰청’ 등 명칭을 ‘지방공소청’ 등으로 변경(제5, 6, 7, 11, 19조) 3.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9월 21일까지 국민참여 입법센터(https://opinion.lawmaking.go.kr)에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을 법무부장관(참조 : 공공형사과장, 전화 02)2110-3282, 팩스 02)2110-0339)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의견과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다. 기타 참고사항 등 ※ 기타 자세한 내용은 법무부 홈페이지(http://www.moj.go.kr 입법예고)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의견 보내실 주소 및 연락처 · 주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중앙동) 법무부 공공형사과(우편번호 13809) · 전자우편 : namu8151@spo.go.kr · 전화번호 : 02)2110-3282 / 팩스 : 02)2110–0339

국민참여입법센터 원문 · 수집 2026년 9월 18일 오전 2:10